트럼트 대통령과 피터 나바로, 미국 보호무역정책의 글로벌 경제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피터 나바로를 차기 백악관 무역 수석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무역과 한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피터 나바로의 배경과 그가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https://www.sgvtribune.com/

피터 나바로는 누구?

피터 나바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학자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UC Irvine)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무역위원회(NTC) 초대 위원장과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OTMP) 국장을 역임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웅크린호랑이” 등이 있으며, 주로 중국 경제의 도전에 대한 경고와 미국 제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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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나바로의 주요 정책 방향

(1) 보호무역주의 강화

관세 인상

피터 나바로는 중국산 제품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나바로는 NAFTA(북미), 한미 FTA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거나 폐기하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무역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이프가드 발동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적극적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산업을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국제 무역 환경에 긴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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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국 강경책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나바로는 중국의 기술 도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과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나바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미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확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피터 나바로의 정책으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 간 관세 인상과 비관세 장벽 확대로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3) 미국 국내 제조업 부흥

리쇼어링 장려

나바로는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제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할 것입니다.

국내 산업 투자 강화

철강, 알루미늄, 기술 기반 제조업 등 미국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washingtonpost.com/

글로벌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글로벌 경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피터 나바로의 정책은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를 보호무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더욱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국제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입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ta.go.kr/

 

여기서 FTA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FTA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FTA의 개념 - FTA 강국 KOREA

 

(2) 한국 경제

한미 FTA 재협상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주도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이번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수지 균형 압박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국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무역 수지 균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터 나바로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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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및 반도체 업종

• 애플(Apple):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로 인해 타격 예상.
• 인텔(Intel): 반도체 제품 수출 감소와 공급망 문제 발생 가능성.

자동차 업종

• 테슬라(Tesla): 중국 시장 판매 감소와 비용 증가 가능성.
• 현대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

제조업 및 기간산업

• 캐터필러(Caterpillar): 중국 수요 감소로 매출 타격 가능.
• 삼성전자: 대미 반도체 수출 감소 위험.

피터 나바로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무역 다변화, 국내 시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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