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 한번에 정리

요즘 어린 친구들이 놀면서 실업급여만 부정 수급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정작 직장을 잃고 진짜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는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자격 요건, 신청 시 주의할 점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아시다시피 직장을 잃었다 해서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구조조정,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이여야 합니다. 단, 개인 사정에 따른 퇴사라도 건강 문제, 근로조건 악화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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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며,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고용24)

워크넷(고용24)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 포털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구직활동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신청을 마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가 확인하게 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때 한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결국 고용센터에서 일을 하는 담당자도 사람입니다. 해당 담당자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까다로워질 수도, 조금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친절하고 매너있게 행동하세요.

4. 첫 번째 실업인정일 참석

수급자격 신청 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절차와 구직활동 보고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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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과 금액이 개인의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며, 다만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등록, 취업박람회 참가, 고용센터의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으며, 매 4주마다 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중단 없이 지급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반환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출국 금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 출국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국해야 할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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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들

Q1.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 문제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구직활동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A2. 구직활동은 구인 사이트 지원 내역, 취업박람회 참가 기록, 고용센터 프로그램 수료증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매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활동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 A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반환 및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이 회사 경영악화로 직장을 잃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계속 수정하며 매주 면접을 보러 다니며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나이도 한참 어린 친구들이 실업급여를 편하게 받으며 구직활동은 하지도 않고(형식적으로만 하고) 국가의 지원만 받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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