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플랫폼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인해 PG(결제대행) 등록 의무와 정산 관리 규제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금융 소비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를 통해 더욱 중요시 되는 이번 전금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전금법이 플랫폼 사업에 미치는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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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등록 의무?

기존의 전금법에서는 PG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규제를 따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PG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지만, 정산 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의 정산 대금을 별도로 관리할 의무가 강화됩니다.

플랫폼의 정산 대금 별도 관리 의무

개정된 전금법은 이커머스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산 자금의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입점 업체의 수익인 정산 대금을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부 PG 시스템을 통해 제3자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자산이 플랫폼의 내부 자금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외부 PG 시스템 사용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정산 자금을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외부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직접 정산 불가

입점 업체가 직접 정산할 수 없고,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제3자의 정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PG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로의 분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할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되면 해당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도 받게 되어, 판매 대금 보호와 정산 관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대규모 유통업자 기준: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될 경우 규제 확대

플랫폼이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되면 추가적인 판매 대금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운영 비용 증가

정산 자금 100% 별도 관리 의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는 외부 PG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진입 장벽 상승

강화된 규제와 관리 의무로 인해 신규 사업자들이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신뢰도 향상

정산 대금 관리 의무와 대규모 유통업자로의 분류는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포트원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 방안

1. 외부 PG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준비

개정된 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정산 자금을 외부 PG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점 업체의 정산 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외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로 토스페이먼츠의 경우 지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월 고정 이용료 300,000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월 1,000건 지급까지는 추가 이용료가 없으나 1,000건 초과시 지급건 1건당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 서비스 자세히 보기>

 

포트원 전금법 시행 관련 자세히 보기>

2. 정산 관리 체계 강화

외부 PG 시스템을 통해 정산 자금을 관리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정산 데이터의 추적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규제 준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A

Q1: PG 등록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모든 플랫폼이 외부 정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나요?

A1: 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정산 자금은 반드시 외부 PG 시스템을 통해 별도 관리되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정산 대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Q2: 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2: 소비자는 별도 관리된 정산 자금으로 인해 입점 업체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므로, 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Q3: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되면 플랫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3: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되면 판매 대금 보호와 정산 관리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며,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PG 등록 의무 완화와 동시에 정산 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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