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중인 모아타운의 우려와 기대

 

모아타운 관련한 뉴스기사와 카페 글들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이미 면목동과 번동은 모아주택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잘 모르던 분야라 뉴스를 보다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아타운이 뭘까?

모아타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 하나입니다.서울시 정책으로,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동의하여 하나의 사업 구역으로 묶고, 공공의 지원을 받아 진행합니다.  개별 건물 단위가 아닌 블록 단위로 모아, 소규모 주택들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방식이죠.

 

서울시 재개발 불가 지역

모아타운 특징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전체 동네 단위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일대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인 반면에 모아타운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시행사를 선정하여 정비를 진행할 수 있고요,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서울시나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도로, 공원) 등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이나 세제 혜택 등도 제공합니다.

“정비를 원하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원하는 시기에 모아타운을 추진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자세한 모아주택의 사업소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3427

모아타운 추진 절차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모아타운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주민동의율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 검토를 하고 공모신청 후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사업을 직접 주도합니다.

 

선정이 되면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모아타운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등)을 시행하고,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정비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자금,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 1호 구역

 

 

모아타운 추진중인 면목동의 모습입니다. 정비전과 정비후에 어떤 모습일지 조감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친중인 지역 리스트는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2024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대상지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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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감도만 보면 정말 너무나도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철거가 시작되면 기존에 월세를 받고 있던 임대인,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임차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더더욱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입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정책이 정말 중요할텐데요 하지만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권이 없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부 개정을 하여 손실 보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 적용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 보상기준

-주거세입자: 주거이전비(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 이사비(주거면적별 차등지급)

-상가세입자: 영업손실액(4개월), 이전비용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모아타운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3427

 

투기세력

부동산에는 항상 투기세력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모아타운도  피해갈수 없죠,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인데 모아타운 대상지의 도로를 매입하여 다수에게 매각하여 편익을 취하는 업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찬성, 반대 각각 입장에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서울시 모아타운 해명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468

 

 

서울시청

 

 

정부에서 모아타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는 말이 “좁은 땅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쉴 공간도 없고, 주차문제도 심각해서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잦고, 화재와 재난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분명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아닌 부분도 많을 듯 합니다. 누군가 이득을 본다면 다른 한쪽의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될겁니다.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찬성, 반대 입장에 서서 대립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빨리 서울시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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